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

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
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존해석사례(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-704, 2011.06.17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704, 2011.06.17 귀 질의의 경우,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「국세기본법」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,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납세자 ☆☆☆(이하 “질의자” 라 함)는 □□□(이하 “쟁점법인” 이라 함)의 명의상 대 표자로 쟁점법인은 폐업시점 (2010.3.31.)까지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며 -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귀속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질의 자 에게 인 정이자를 포함하여 상여처분하였고 - 2009년 및 2010년 귀속 인정상여 처분에 의하여 자문대상자는 종합 소득세 고지 서(2009년 귀속 7,173천원, 2010년 귀속 114,420천원)를 수령한 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동시에 고지 금액 중 일부(99,200천원)를 2015.2.2.부터 2015.9.15.까지 7회에 걸쳐 납부하였 음 ○ 질의자는 종합소득세 결정고지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조세 심판 원으로부터 실제 대표자는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인 “◇◇◇ ”이라는 결정과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결정을 받았으며 - 과세관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결정취소하 였으나, 질의자가 실제 납부한 국세는 환급하지 아니하였음 2. 질의내용 ○ 명의대여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 취소시 국세환급금을 실제 납 부자인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국세기본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～8. (생략) 9. “납세의무자”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(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)가 있는 자를 말한다. - 이 하 생 략 - ○ 국세기본법 제14조 【실질과세】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. - 이 하 생 략 - ○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-0…1【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】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. ○ 국세기본법 제51조 【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】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·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(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)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,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착오 납부·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- 이 하 생 략 - ○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-0…1【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】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·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「국세기본법」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「국세기본법」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. ○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704, 2011.6.17., 징세과-266, 2014.2.28.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「국세기본법」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,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☞ 기획재정부 담당 사무관은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액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○ 법규과-3578, 2008.8.21.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당초 신고한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를 결 정 취소함으로써 발생한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한 국세환급금 은「국 세 기본법 기본통칙」51-0…1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실사업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「국세기본법」 제 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업자에게 환급하 는 것임 ○ 기준-2015-법령해석기본-0223, 2015.10.14. 명의위장사업장의 대표자를 실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가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오납액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이며,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실제사업자의 부가가치 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○ 조심2009중4200, 2010.6.17. 「국세기본법」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・환급과 관련하여「국세기본법」기본통칙 51-0…1 제2항에서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 것은 세금납부의 자금원은 당해 명의위장사업체의 소득에서 발생된 소 득일 것이라는 높은 개연성과 기납부된 세금의 실지 부담자를 밝히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행정의 비효율성 등을 감안한 해석으로 볼 수 있고,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에 의하여 미등록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명의위장사업자를 제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,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소유재산임이 확인되는 쟁점충당세액을 실지귀속자인 ○○○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. ○ 심사부가2013-0018, 2013.4.09. 명의대여자에 대해 당초 결정을 취소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재산 으로 국세가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으나 , 명의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정취소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할 수 없음